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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요양원 직원도 환자보호자, 약국 위임장 보관의무 없다 관리자 21-07-01 220

법원, 약사법 의무부과 규정 없어...의료법 준용 안돼


2021-07-01 06:00:37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 hsicam at kpanews.co.kr

           
요양원 직원도 환자보호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환자보호자에 이미 포함되는 만큼 약국은 요양원 직원에게 의약품 조제 후 복약지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위임장을 확인 및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 지역 내 유사한 요양원 법정 소송과 다른 판결이 나오만큼 항소가 진행되며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원 처방전을 조제한 A약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A약사가 처방전을 조제할 때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하지만 요양원 처방전을 요양원 환자의 위임장 없이 요양원 직원 또는 제3자가 의약품을 대리수령하고 환자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약제비 등을 청구한 것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은 복약지도의 상대방인 ‘환자보호자’에 요양원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약국이 환자의 대리수령 동의 위임장을 확인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먼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보호자의 정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약사법에서는 ‘환자보호자’의 범위를 정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어 보호자의 국어사전상 의미를 살폈는데 ‘어떠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환자의 친인척관계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약사법 제30조 제2항을 들어 환자 친인척과 보호자를 구분했다.

해당 조항에는 환자 본인이 아님에도 조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보호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판단한 것.

또한 해당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인데 노인복지법에는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해 보호자에 요양원 직원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도 살폈다.

법원은 환자보호자 쟁점과 관련해 피고측인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하므로 복약지도의 상대방인 ‘환자보호자’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환자의 가족(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 본문 내용만으로는 약사의 복약지도 상대방과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약사법과 구 의료법은 ‘환자보호자’, ‘보호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친인척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환자보호자’와 구 의료법에서 정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친인척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자보호자는 환자 친인척 등 신분관계 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계약 관계 등에 의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그런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요양원 직원은 노인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요양원직원이 가져온 환자 처방전을 조제해 복약지도를 할 때 약사가 환자 본인의 위임장 등을 확인,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먼저 의료법을 살폈다.

2020년 2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으며 시행규칙으로  대리수령 신청서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신분증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의사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환자보호자’가 환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만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거나 약사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경우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이처럼 비교가 되는 개정 의료법과 약사법 조항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물론 약물 오남용 등 약화사고 방지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확인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사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약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

A약사를 변호한 정연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위임장을 확인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조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며 하지만 여전히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위임장을 확인 보관하는 것이 약사님들에게는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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