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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0105 "처방전 사진 찍어 약국 전송 플랫폼 안돼요" 관리자 21-08-06 134

대약, 약사법 위반 소지 있어...분회, 문자 등 통해 회원 안내 나서

2021-08-04 12:00:36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 hsicam at kpanews.co.kr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약국에 전송하는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해당 분회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약사법 위반 위험 여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남지역에서 광고,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플랫폼 사업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수령한 후 플랫폼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가입된 약국으로 사진을 전송한다. 약국은 전송받은 처방전 사진으로 조제를 미리 해 놓은 후 환자가 약국에 도착하면 투약 및 복약지도를 받는 형태다.

이 같은 형태에 대해 성남시분회는 상급회에 문제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대한약사회가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 것.

대약은 플랫폼 가입자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처방전 사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 약국에 전송된 처방전 사진은 처방전 원본 또는 전자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처방전 사진은 처방의약품 재고 확인 등 조제 및 투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되어야 할 뿐 처방전 사진에 따른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로 보는 조항은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조항이다. 

특히 제3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돼 있는 만큼 사진에 따른 조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당 플랫폼은 지역 내 약국 정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한 제휴약국만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해석이다. 

성남시분회 한동원 분회장은 이 같은 대한약사회의 해석을 문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원 분회장은 “회원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 정책에 준해서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 한다”며 “회원들이 플랫폼 업체의 영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심을 줘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키오스크도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약국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남시는 하나도 못 들어오게끔 다 막았다”며 “자기네들이 유익한 곳만 넣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넣고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분회장은 현재 해당 플랫폼에 가입돼 있는 약국은 6곳으로 해당 약국에는 문제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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