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취급하던 마약류가 여름철 습기에 변질됐을 경우 그대로 폐기하면 문제가 없을까.

최근 식약처는 사고 마약류 발생시 폐기 절차에 대해 약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개설자 등 마약류취급자는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해야하며,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사고 마약류 발생이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사고 마약류 발생 시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 즉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 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해당지역 보건소)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사고 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서식을 이용해 관할 보건소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PIT3000 등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폐기 보고를 해야 한다. 

한편 거짓 보고 마약류 취급 시 2년이하의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보고와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할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지정 취소, 4차는 허가·지정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