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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2 | 2022년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제도는 무엇? | 관리자 | 21-12-31 | 1020 |
카드수수료 인하·건기식 쪽지처방 금지·조제 수가 등
2021-12-31 05:50:00 약사공론 최재경 기자 choijk at kpanews.co.kr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약국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새해 달라지는 제도나 변화가 감지되는 약사업무 등에 대해 알아보자.
△카드 수수료
새해부터는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가 인하된다. 약국도 매출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 적용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2월 23일 카드 수수료 당정협의를 통해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1.4%에서 1.25%로 인하를 결정했다.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총 4천7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도 여전히 높은 카드 수수료는 약국가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해 약국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고가 전문의약품의 경우 조제 수가에 비해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월부터 건기식 '쪽지처방' 등 공정거래규정 적용
건강기능식품 관련 내년 4월부터 '쪽지처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 약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제도가 시행되는 4월부터는 이른바 '쪽지처방'으로 인한 건기식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리베이트로 규정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 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 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등은 금지되나,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등은 규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조제 수가 변경
2022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제수가가 적용된다. 지난해 5월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약국 유형은 역대 최대 수치인 3.6%인상률로 전유형 1위를 달성했다.
'2022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협상' 진행을 통해 2022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2021년 대비 3.6% 인상한 94.2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22년도 약국 조제수가 수입증가분은 약 1610억원(환자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약국 당 연간 약 691만원 추가 수입 예측되고 있다.
1일치 총조제료 기본은 5480원이며, 가루약은 630원이 더 많은 6110원, 마약류포함조제료는 5730원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조건표에 따르면, 내복약 기준 1일분 총 조제료는 5290원에서 5480원으로 인상되며, 약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인 3일분 총 조제료는 6040원에서 220원 인상된 6260원이다.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480원(190원↑), 3일분 6260원(220원↑), 5일분 6950원(240원↑), 7일분 7720원(270원↑), 15일분 1만340원(3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이와 함께 90일분은 1만8260원(640원↑), 91일 이상분은 1만8730원(650원↑)이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시범사업
새해부터는 공공심야약국에 국비 지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6개월분 예산 16억 6200만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공공심야약국 국비지원 예산 확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기존 지자체 지원과는 별도로 정부 지원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심야 취약시간대 국민들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화상투약기나 편의점약 확대 등 부적절한 정책 추진을 막는 큰 명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주기적으로 수가간 불균형 해소, 진료행태 변화 반영 등 수가 체계를 정비하여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2년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도에는 행위료에 대해 회계조사 등 연구결과 반영해 상대가치 구성 요소별(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점수 산출 및 조정이 진행되며, 행위별 업무량 연구결과를 검토·보완 및 행위 재분류를 진행한다.
이에 행위별 직접비용(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비) 근거자료에 대한 부문별·행위 유형별 검토 및 임상전문가패널 논의 등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회계공시 및 원가기반 부문별 의료분쟁 비용 추계 등 위험도 연구결과를 감안한 산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조정을 진행하고 종별 가산을 통해 행위 유형간 불균형 개선 및 의료기관 기능이 적합한가 등을 평가한다.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사업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의 일환으로 다제약물사업의 본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약물사용 관리를 위해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지역사회 거주자와 병원 이용자 대상 의약 전문가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환자중심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의·약사 협업으로 통합모형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함께 병원모형 체계화, 장기요양시설 모형 개발·추진등이 하반기에 진행된다.
기존의 약사모형, 의원모형 등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해 의·약사가 한 팀을 이뤄 환자 중심의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의료이용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활용해 사업 효과성 평가 및 다제약물 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도 추진될 전망이다.
3월 중 의약사 협업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 등 개선사항 검토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 평가체계 개선(4월) 등을 거쳐 5월부터 '의약사 협업 통합모형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불법개설 약국 사후 관리 강화
건강보험체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하고 예비 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사전 예방교육, 고액체납자(50억 원 이상) 특별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새해에는 시스템 처리속도 단축돼 14일→7일로 변경되며 AI분석 환경 구축을 통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 등으로 행정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항 방침이다.
불법개설 약국 사후 관리를 강화해 약국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 실시,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