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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0117 확진자가 약국에 온다?…대면조제 '거부' 가능할까 관리자 22-04-05 411

약사회 "특별한 사유 없으면 원칙상 조제 거부 안돼"

2022-04-05 05:50:57         약사공론    최재경 기자                

           


만약 약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확진자의 대면 처방조제를 거부하고 싶다면, 가능할까.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를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해 대면진료가 가능해 지면서 약국도 대면 처방조제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의 요청으로 복지부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적용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 조제를 하러 약국에 방문하는 코로나 19 확진자의 대면 수가를 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방역 당국의 결정에 일부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재택환자를 위한 처방 조제만 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오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사와 약국 직원뿐만 아니라, 약국을 찾는 고객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한시적 조치인 만큼, 대면조제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약국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대한약사회의 해석에 따르면 대면조제는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조제는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약국 문 앞에 붙이게 된다면, 해당 약국 약사는 '조제 거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네병원 대면진료가 본격화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약국은 별도의 신청을 통한 선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모든 약국이 대면조제가 가능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조제와 마찬가지로 대면조제도 약사법상 거부할 수 없다"며 "약이 없어서 조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 방역 가이드를 준수할 수 없다면 밖에 환자가 있도록 하는 형태로 조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감염 우려로 대면조제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에는 의무 및 준수 사항으로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면허 취소 및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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