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단체를 제외한 타 기관에 보험급여 대행청구를 위탁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의·약단체가 대행청구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 관련업무 책임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보험급여 청구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내달부터 합법화된다. 반면, 의·약단체 등의 대행청구 기관 종사자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단체 등을 제외한 타 기관에 대행청구를 위탁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을 경제성장률, 임금상승율, 소비자물가지수, 국민의료비 증가요인, 요양기관 경영분석자료, 보험재정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에 대한 병상 신·증설 금지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시·도에 등록 △품질관리대상 의료장비 주기적 사후관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이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에서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역보험 재정의 100분의 40을 지원하고,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자는 지역보험 재정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궐련 20개비당 150원을 담배부담금으로 공단에 납부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