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주사제 분업제외 및 담합행위 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가 회기내 심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담합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비롯해, 주사제 오남용 억제방안 마련 역시 늦춰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25일 \"건강보험 문제와 주사제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정치권과 정부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줘야 법사위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 내에서도 주사제를 제외하는 문제와 담합규제의 일부 위헌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 안건에 약사법안은 올라와 있지 않으며,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9월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6개월 넘게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각종 의약분업 정책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을 토대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던 정부의 일정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사제 오남용 억제 방안 역시,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지연됨에 따라 의약분업 정책의 주요과제인 담합근절에 대한 법적 마련 또한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후속조치 또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담합행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주사제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2월 국회처리에서 4월 처리로, 또다시 6월 처리로 연기한 바 있으며, 이번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4번의 국회처리가 무산되게 된다. 한편, 민주당 및 김성순 의원 등이 제출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및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역시 늦어도 26일까지 법사위에 제출되지 못할 경우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