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차등수가제·통합진찰료 등의 고시 거부와 관련, 향후 보험급여 청구시 1일부터 적용되는 신(新) 고시대로 심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조정에도 불구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로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정부는 새로운 고시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올 경우 언제든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등수가, 야간가산율 조정, 처방진찰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 및 진찰료 삭제 등과 관련해서는 당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급여 청구시 새로 고시된 심사기준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조정내역을 거부할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사회복지법인들이 일반환자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줘 의료법 25조 3항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현행 의료법 25조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