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 부과 시행일이 당초 예정된 19일에서 이달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률 공포 마지막 단계인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일정 상 19일 법률안 공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약지도의 정의와 과태료 부과를 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결국 19일부터 서면 또는 구두 중 하나를 선택해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시행되지만 과태료 수준을 정한 약사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법은 시행되고 처분은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일정상 19일 공포는 힘들어졌다"며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르면 26일 약사법 하위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달말 공포될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30만원 규정 ▲약사와 한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규정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의 영업소와 창고면적 기준 위반 처분기준도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허가 취소'로 횟수에 따른 제재수단도 다르게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