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면대의심약국이나 사무장병원 의심병원에 지자체가 의료급여를 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면대업주가 잠적한 뒤에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9건(약 242억원)의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현재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면대의심약국과 사무장병원 의심병원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등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문 의원은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처분하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약국이나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나중에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병원이나 약국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김광진 의원, 김희국 의원, 문정림 의원, 송호창 의원, 신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통합한 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