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세요'

• 2015-01-12 06:00:59
   취재 촬영 편집=약사공론  감성균 한상인 강현구 기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약국직원 관리 소홀로 인한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정직원은 물론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A약국은 지난해 11월 노동청으로부터 직원 해고와 관련한 소명 요구를 받고 당황해야 했다.

어떤 사연일까.

경기 A약국은 얼마전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약국을 신고했다는 노동청의 연락을 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예고 대신 즉시 해고를 할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행이 직원의 퇴사사유가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를 충분히 확인해 두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노동청이 소명과정에서 추가조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추궁한 것.

약사는 아르바이트 생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약사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만 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약국들이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쓰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물어야 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직원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라고 주의를 당부한다.

앞서 경기 또 다른 약국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이 두 달만에 출근해서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퇴직에 상호합의했으나, 이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 법적분쟁이 일어났다.

결국 약사가 직원에게 200만원의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종결됐다.

약사가 패소한 이유는 역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특히 치료와 요양, 퇴직과정에서 구두상으로만 근로조건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직원의 채용에서부터 고용 후 마찰방지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신중함을 기해야만 하겠다.

근로계약서는 각 급 약사회를 비롯해 약국체인 본부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듯 하다.

한편 근로계약서는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세무서 소득신고 임금항목과 일치해야 하며 항목에는 △연봉과 △퇴직금 △시급 △근무시간 △업무내용 △연장 근로시간 금액 △월 급여 구성항목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 △휴가, 연차 내용 △계약 기간과 정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연봉계약서나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포함해 기재한 경우 모두 법 위반사항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해 작성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