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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8 | 약국 등 반드시 주민번호 암호화해 보관해야 | 관리자 | 15-07-28 | 3757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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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 보완·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나눠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7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는 것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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