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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2 | 개인정보자율점검 '사설업체에 돈주고 맡긴다?!' | 관리자 | 15-10-01 | 3779 |
심평원 등 주의 당부
- 2015-09-30 12:00:20
약사공론 감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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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자율점검을 사설업체에 맡기는 약국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자체에 익숙하지 못한 탓에 월 몇 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손쉽게 부담을 덜어버리려고 하는 것.
경기 A약국은 전형적인 나홀로 약국이다. 얼마 전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도 받았지만 당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자율점검을 프로그램 하나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한 업체의 제안을 접하고, 몇몇 업체를 알아봤다.
이들 업체들은 방화벽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2~3만원 가량의 비용을 수수한다.
그러나 사설업체에 전담시키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조만간 심평원과 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쉬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점검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개인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해 뜻밖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심평원이 교육 등을 진행, 요양기관의 편의를 돕는 것”이라며 “더구나 심평원과 약사회가 협의를 통해 더욱 쉽게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설업체에 맡길 경우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뜻밖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만약 사설업체가 자율점검을 할 경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정보주체, 즉 환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율점검 이외에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곧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마저 있는 사설업체에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10월말까지인 개인정보 자율점검과 관련한 신청기한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가 회원들의 부담을 적극 호소하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실정을 전해 왔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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