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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7 | 팜파라치 부당 사례, 오늘까지 약사회로 알려주세요 | 관리자 | 15-12-03 | 3809 |
사전공모, 유인, 조장 등 '보상금 지급제한' 등 잘 몰라 피해 우려
- 2015-12-03 12:00:59
약사공론 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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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지난해 10월31일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해 신고하는 경우 공익 보상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고발하는 팜파라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유인·조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는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약사회 측은 "대한약사회에서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공모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행위, 고발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팜파라치 관련 부당 사례를 조사해 약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인 만큼 사무국으로 통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례는 분회명과 약국명, 개설약사, 연락처, 민원주요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민원주요내용에는 팜파라치가 주장하는 약국의 법률 위반내용, 당시 약국의 상황, 팜파라치 주장의 문제점(2인 이상 공모, 불법유도, 합의금 요구, 협박, 약사의 지시에 의한 종업원 판매) 등을 간략히 서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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