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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1 | 2015년9대이슈⑦약국행정처분 단골'구분진열' 폐지 | 관리자 | 15-12-21 | 4007 |
전문-일반-비의약품 별도표시 강화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 2015-12-21 06:00:07
약사공론 엄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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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내 일반의약품-외품 진열 사례. |
지난해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과 9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즉, 기존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야 하거나 일반약과 건기식 또는 외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분리해 진열했던 규제가 폐지된 것이다.
먼저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진열의 경우는 일선 약국이 지난해 5월 청와대 규제개선 민원을 통해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소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오제세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시발점으로 약국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의 요청이 이어졌으며 이후 10월10일 관련 규제 개선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이듬해인 올해 1월5일 시행공포되면서 규제가 완화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해 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약국 관리의 자율성 증진을 도모했다.
식약처도 지난해 10월 조제실 밖 일반약과 비의약품에 대한 구분 진열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움직임이 일선 약국가의 민원 질의에서 포착됐다.
당시 민원질의에서 식약처는 의약품과 비의약품간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은 현행 다른 관련규정을 고려할 때 약국에서 소비자가 오인 우려가 낮고 안전규제이 적은 반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확대와 취급자 업무 간소화 등의 편익을 고려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후 다소 지지부진했던 식약처의 개선과정이 올해 7월, 의약품과 그외 제품간 구분진열에 대한 국민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설문결과는 70%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어 규제개선을 뒷받침했다.
식약처는 곧바로 관련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2015년 9월29일부터 의약품과 비의약품간 구분진열 조항이 폐기, 약국의 묵은 체증을 말끔히 내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