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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4 | 약사면허 효력정지 사전통보?! "걱정말고 이렇게만" | 관리자 | 22-11-02 | 1047 |
면허정지 처분 이후 면허신고 하면 7일 이내 면허 회복
2022-11-01 17:02:44 약사공론 감성균 기자 sgkam at kpanews.co.kr
약사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정지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만 커지면 면허 회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차분한 대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1일 약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일부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면허신고 방법 및 대처 등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이번 사전통지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면허신고 완료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대한약사회는 관계자는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보서를 받더라도 면허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면허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2022년도 신규면허취득 약사는 면허신고대상이 아님에도 행정오류로 인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통보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는 별다른 신고나 면허회복 절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였다.
<면허신고 회복 절차>
① 면허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기 :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약사는 원칙적으로 면허신고 대상으로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② 나의 연수교육 이수여부 확인하기 : 우선 면허신고를 진행하기 전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면허신고가 승인 처리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2022년 기준, 2021년, 2020년 교육이수)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 증명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신청하더라도 반려된다.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현재 2021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0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12월 중에 진행 예정)
③ 면허신고 하기 : 대한약사회에서 구축한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를 통해 기본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 결과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상담센터(1577-9598)또는 면허신고사이트 Q&A를 통해 방법,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면허신고 제도 Q&A (자료 : 대한약사회)
○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약사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202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3. 연수교육 면제는 무엇인가요?
○ 연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약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4. 면허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연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협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협회 면허신고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연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 다른 것입니다. ‘연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여 각 협회에 연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연수교육 이수현황(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연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① 해당연도 연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 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②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Q6. 연수교육 면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Q7.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완료 후 7일 이내 면허효력이 회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