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데 약배송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회원 공지를 통해 "복지부는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며 고의적인 사례의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실제 최근 본지 보도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다.

초진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거나 대리처방을 비대면처방으로 바꾸는가 하면 버젓이 약배달을 하는 등의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약사사회에서는 계도기간 동안은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앱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을 전달하고 약 배달까지 이전 방식을 그대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위반사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에서 재택 수령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퀵이나 택배 등으로 배송하는 위반사례가 발생된 만큼, 반드시 재택 수령 대상 환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www.ppds.or.kr)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회원들의 가입을 거듭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