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평가 결과 의료보호환자의 진료 및 조제기피행위에 대한 실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약분업과 관련,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이 적극 시행되야 하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40개 정부기관의 63개 주요정책에 대해 실시한 평가를 종합 정리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보건의료제도 개혁이 차질없이 마무리돼야한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의약분업감시단 감시활동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의약분업 성과점검 및 평가결과의 주기적인 공개 및 체계적인 홍보방안 마련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적극 시행 등을 주문했다. 또한 △진료 및 조제기피 행위에 대한 실사 강화방안 마련 △의료보호환자의 남수진 및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건강보험재정 단기대책의 예상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강구 △중장기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의약품유통정보시시스템 확산사업\'의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시장원리 위배, 경제성 결여 등 일부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험재정대책을 통한 급여비 절감효과 검증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약계 설득 및 대화 ·국민공감대 조성 등을 노력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달 20일까지 조치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해 하반기 기관종합평가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