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정상적 방법을 통한 의약품 거래인 경우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형성되더라도 상한금액이 인하되지 않는다. 또한 약품 대금의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관리를 통해 할인·할증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한금액을 조정키로 하고, 합법·정상적 거래인 경우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더라도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분기별로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던 것을 월별 실구입가격 및 구입량으로 적용방법을 전환하는 한편, 약가 정기조사 실시 횟수 및 조사대상 기관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약품 대금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총부당금액의 부당비율과 별도로 약품 구매비용 대비 약품 구매관련 부당금액의 부당비율을 근거로 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이 실거래가에 연동됨에 따라 담합 등으로 상한금액이하 거래가 차단 되는 등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 상한금액 인하를 우려한 공급업자의 의약품 공급기피행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를 개정,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은 [정보센터/회원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