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임의조제 행위 등 약사 불법행위 감시 목적의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 본격 가동한다. 의협은 현재 지난 18일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학병원에 신고센터 운영 세부지침을 통보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크게 △약사 불법진료·임의조제행위 △한의사의 양방진료행위 △피부미용실·척추교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운영은 의협 내에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각 시도 및 병원에 설치된 지역(병원별)신고센터에서 신고접보를 받는다. 지역신고센터는 접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중앙신고센터에 보고하면 중앙은 심의와 재확인 과정을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보건소 및 경찰서에 의법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의료대란의 여파가 한창이던 작년말 최초 구상됐으며 의협과 전공의협 차원에서 약국 수백곳이 고발되는 등 약국을 주 타깃으로 한 활동이 전개됐었다. 특히 의협은 ‘의사 1인당 1건 고발’ 원칙을 통해 이를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대란 종식과 더불어 센터 운영이 흐지부지되다가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약사 이외의 타 직능에 대한 불법진료행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작년과 같은 전례로 미뤄볼 때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접보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약사법 국회 통과를 신고센터 가동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았다. 또 대학병원 이용환자의 전부가 약국을 찾고 있으며 이용률면에서 병·의원이 한의원이나 피부미용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환자의 시야가 약국에 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노정돼 있다. 의협은 접보에 대해 객관적 자료수집과 녹음, 촬영,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자체 심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앞서 녹음 등 적발 수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먼저 따지는게 타탕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자의적 해석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사사회내 품위 손상행위에 대한 자체 자정노력을 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약속하고 있다. 이는 곧 타 직능의 불법성을 자신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