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분할청구하는 수법으로 허위·부당청구를 해온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공공보건기관 37곳와 법인 개설 요양기관 12곳을 조사한 결과, 보건기관 15곳(보건지소 14곳·보건진료소 1곳)과 법인 요양기관 4곳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건기관 12곳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법인 요양기관에 4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군(郡) A보건지소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혈압·당뇨병 등 장기투약자의 방문일수를 늘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8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군 B보건진료소는 환자가 1회방문해 4일분 이상 투약하는 경우, 이를 1회에 2일분씩 수일간 방문해 투약한 것처럼 꾸며 부당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당청구 발생원인은 보건기관의 진료수가가 민간의료기관의 진료행위별수가와 달리 방문당 일정액과 투약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합산하는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한데 따른 것. 복지부는 \"분업 예외지역에서 1회방문시 15일 또는 30일분씩의 장기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고가약을 사용하는 일부 환자는 약값이 청구할 수 있는 진료수가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3일내지 5일분씩 나눠 한달에 3번에서 10번까지 방문한 것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공중보건의들이 부당이득금을 개인취득하지 않고 전액 세입처리한 점을 고려해 형사고발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일정기관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 정지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대상에 제외되는 포경수술이나 독감예방접종을 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하고,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다른 가짜 상병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사회복지법인 S재단 산하 K의원(서울) 등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