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기관이 처방약 목록 제출을 지연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측에 따르면, 내달부터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 제출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정약사법에 명시된 담합행위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의·약·정은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약사법안에 목록제출을 지연에 따른 벌칙조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라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의료기관 및 의사단체의 처방약 목록제출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실제 이를 위반하는 곳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처방약 선정을 위한 기준 선정 등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내달부터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약사회측도 처방약 목록이 제출되는 대로 약국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