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제도적 문제 약국에 책임전가\" 강력반발 반품이 되지 않아 유통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보관할 수 밖에 없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태가 발생, 약국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소포장 공급의 미비, 잦은 처방내역 변경, 재고약 반품문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등 개국가가 겪고있는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2일 부산시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부산 K약국이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경찰고발을 당한 사례가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포장단위가 50앰플인 K제약의 M주사제를 공급받았으나 2앰플만을 사용한 후 처방전이 나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으나 개봉됐다는 이유로 반품되지 않아 방치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지난 2월 유통기한을 넘겨 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것. 결국 원활하지 못한 소포장 공급과 잦은 처방내역 변경, 재고약 반품미비 등 복합적인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약국이 금전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판매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관했다며 행정처분에 경찰고발까지 당했다 점에서 개국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 약국은 지난 7월 중순 경찰조사결과 정황상 불가피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돼 무혐의처리 됐으나 아직 3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남아있는 상태다. 개국가는 이번 사건은 약자인 약국에 제도상의 모든 문제점을 떠안게 하고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대표적 사례라며 부당한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소포장, 반품문제를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약사회는 이같은 개국가의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중앙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당한 K약국 약사는 \"이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는 제2, 제3의 약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약사회는 소포장, 반품 등 개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약사는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며 \"약사회는 개국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함께 모색하는 등 회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무를 지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약 하영환 총무위원장은 회원약국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개별 회원의 어려움도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