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담합소지 역시 높아 조사대상 포함\" 제기 처방전을 특정약국이 독점적으로 유치할 경우 실시되는 특별조사 대상에서 의료기관 인근의 문전약국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전약국은 처음부터 담합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족약국이거나 동일건물내 동일출입구를 갖고 있는 약국들은 애초부터 담합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라는 점에서 문전약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 약국들은 개설당시부터 담합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문전약국은 처방전이 집중된다고 해도 담합이 아닐 개연성이 있어 무조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법집행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개국가 일각에서는 문전약국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처방전이 집중될 경우 특별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개국약사는 \"문전약국도 처방전이 집중되면 특별조사를 실시해 담합여부를 가려야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약사는 \"담합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친족약국이든 문전약국이든 가리지 않고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법의 형평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담합관련 세부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 등의 관계인 경우 해당약국이 해당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토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동일한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출입구를 사용, 해당약국이 해당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토록 유도하는 행위도 특별조사 대상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