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세부지침 요청...소송 만류·자진정리 유도 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지침\'에도 불구, 일선 시·도가 단속 기준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선 시·도는 장소제한으로 인해 폐쇄되는 약국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단속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침중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곳\'에 대한 판단을 시·도에 맡길 경우 각 시도의 장소제한 기준이 천자만별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체적인 상점을 명기하지는 않더라도 현 지침보다는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폐쇄대상 약국들이 아직은 소송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가 이기기 힘들것\"이라고 피력하고 \"약사법 공포 전까지 복지부 지침에 의해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사실상 지침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힘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각 시도는 복지부에 세부지침을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무리한 단속보다는 우선 장소제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사법 공포이전에 등록된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보다는 자진정리 쪽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6일 시달한 담합금지 지침에 의거해, 각 시·도가 폐쇄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분간 폐쇄대상 여부를 놓고 약국가의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