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불구 의료법 그대로...보완대책 시급 약국이 개설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점해 장소제한이 해당될 경우 해당 약국이 담합으로 규정돼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전용통로가 설치된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고 1년후 폐쇄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이뤄진 반면, 이에 상응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민주당과 김성순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약국내 시설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통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이나 돼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장기간 법적 오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약국가는 의료법 개정시까지 지침이라도 마련해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N약국(서울 은평구) 약사는 \"의료기관이 실제 이같은 행위를 하는 상황은 없을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예측해 관련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약국의 동일건물 및 동일층에 개설된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