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 5일 단축진료 및 토요일 휴진\' 결정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해 법원이 지도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결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축진료 역시 공정거래 위반혐의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주 5일근무를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수는 없지만, 의협이라는 단체가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만일 규찰대 등을 동원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축진료 시점인 26일까지 의료계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가 주4일 단축진료나 진료시간 단축에 돌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단축진료가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업무명령 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