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나 지역의사회가 처방의약품을 해당약사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향후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공포된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공포이후 10일내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분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분회는 법 공포이후 30일내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과 지역처방약 목록을 시·군·구 약사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의료기관개설자는 이달 23일까지 의사분회에, 의사분회는 내달 12일까지 약사회분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가 처방약목록을 약사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되지 않아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질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차례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어차피 의사분회가 처방약 목록을 내도 약사분회와 합의 조율이 안되면 상용화가 어려워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관계자는 \"약사법안에 목록제출 지연에 따른 벌칙조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과 의사분회가 처방약 목록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의사분회가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품목수가 많아 약사분회와 합의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처방조제가 가능해 지역별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