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보험공단·보사연 자료 분석결과 작년 4월이후 4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파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1조877억원인데 반해, 4차례의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3조7,2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2000년이후 건강보험 수가인상이 건강보험재정 및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잇따른 수가인상으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호, 건강보험 등을 포함, 전체 의료비가 무려 5조9,263억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사연에 추계를 의뢰한 결과 올해 보험급여비는 13조8,449억원으로 지난해 실제 지급된 급여비 9조321억원보다 4조5,39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중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는 82.0%인 3조7,245억원으로 분석,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 의약분업보다 수가인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0년 이후 각각의 수가인상이 전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 \"네차례 수가인상으로 산재보험 231억원, 자동차보험 746억원, 의료보호 2,591억원, 건강보험 5조5,695억원 등 총 5조9,263억원의 의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기별로는 2000년 4월 수가인상으로 7,907억원, 7월 2조7,272억원, 9월 8,747억원 등 4조3,926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1월 상대가치 점수제 도입으로 1조5,336억원 늘어났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주요 원인은 의약분업 시행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있는 것이 입증됐다\"며 \"사회적 합의없이 과다하게 인상된 수가를 인하하거나 2002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