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의약품 구입시 보험급여 상한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21일 심사평가원이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100대 의약품 요양기관 1/4분기 구입내역 조사결과 3차의료기관의 평균 실구입가격이 보험급여 상한액의 99%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보험급여 의약품 75 품목중 53품목(70%)이 상한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자제약사 제품은 전품목 모두 상한가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의료원 및 대한적십자소속 전국 6개병원 모두 상한가격대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형 의원은 \"상한가 유지행위로 인해 보험재정악화의 주요원인인 약제비 보험급여 지출 증가로 귀결됐다\" 며 \"상한가로 구입을 방치하는 정부당국의 약가 정책의 모순\"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실거래가 제도하에서는 공급업자인 제약사가 재판가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으며 음성적 뒷거래 유혹이 그대로 상존한다\" 며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