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식품 및 의약품 제조·판매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과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자 27명에 대해 문책조치토록 복지부 등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98년 약사법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 대상인 H신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로 처리하는 등 약사법 위반 44개 제약업체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인데도 불문처리하거나 감경처분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4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장 1년 7월이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의약품 행정처분 업무를 잘못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하동군 등 11개 시·군·구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잘못한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불문처리하거나 감경처분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 등 13개 시·군·구는 33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구절초·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첨가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했음에도, 정당한 것으로 검토해 부적합 식품이 제조·판매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