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 약국가, 담합 포함여부 불안 확산 본지·복지부 문의쇄도...\"편리성과 담합은 구별돼야\" 주장도 담합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같은 층에 위치한 약국가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들 약국가는 자신의 약국이 담합 유형에 해당되지는 촉각을 세우면서도, 정부가 편리성과 담합을 구별해 시행규칙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된 18일 하루에도 본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에 담합유형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자신의 약국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며 담합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언제 폐쇄조치가 이뤄지는지, 정부의 구체적 담합유형발표가 언제 되는지 여부를 묻은 문의가 주를 이뤘다. C약국(서울 서초구) 약사는 \"한 층에 의료기관이 5곳, 약국이 2곳, 타 업종 사무실이 5곳인데 이곳도 담합유형에 포함되느냐\"며 \"포함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합상가의 경우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2곳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전용통로로 봐야되느냐\", \"동일 출입구가 동일 통로를 얘기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가 쇄도했다. 반면, 환자의 편리를 위해 약국이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한 것과 담합을 위해 위치한 것은 구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K약국(경기 산본) 약사는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약국이 담합유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양상이 전개될수 있는 등 담합유형 피해가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인근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담합약국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자의 편리를 위해 위치한 약국과 실제 담합행위를 하는 약국은 분명히 구별해 정부가 적발해 줄것\"을 당부했다. N약국(서울 강남) 약사는 \"처방전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의료기관 인근 약국들은 의약분업 초기 적극적인 대처와 막대한 투자를 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또한 \"담합유형에 포함되는 지 불분명해 약국개설을 미루고 있는 약사들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및 같은 층에 위치한 약국의 담합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의도하지 않은 일부 선의의 약국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됐다. H약국(서울 도봉구) 약사는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동일층에 위치한 것은 담합을 위한 것 아니냐\"고 피력하고 \"그러나 위치만을 문제로 모두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담합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최종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내주중 입법예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