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02호 및 대약 정책 제2019-62호(1.22)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2019.1.15(화)부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온 바, 동 개정사항을 귀 소속 회원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개정)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항제2조제2호, 시행 : 2020.1.16)

□ (신설)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인 인원 및 임명 또는 위촉방법을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18조제2항부터 제5항, 시행 : 2019.7.16)

□ (신설)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그 양도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및 수리하도록 함(제21조의 2, 시행 : 2019.7.16)

□ (개정)의약품 제조업자 및 약국개설자 등에 관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함(제81조제1항, 시행 : 2019.7.16)

※ 의약품제조업자 2억원→ 10억원, 약국개설자 5천만원 → 1억원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50호) 개정사유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50호)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충 남 약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