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약 제2019-913호(10.8)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및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4-143호)에 따라, 약국에서는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 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을 총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약국 민원사항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 저가대체 조제 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체조제 장려금 을 포함하지 않고 환자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약국 간 저가대체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제3호 본인부 담금 면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저가대체 조제 후 환자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소속 회원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시 붙임의 청구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환자본인부담금 산정과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한약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저 가 대체조제 시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 에 대한 개선을 요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요령 1부. 끝.

충 남 약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