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약 제 2020-435호(5.26)와 관련입니다.

2.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탈행위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인 관련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할 계획이고,

3. 다만,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 등 불법행위들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약사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현 상황에서도 조치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시행, 추진한다고 합니다.

4.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 근무 한약사의 처방의약품 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각 시·군분회에서는 다음의 양식으로 한약사를 고용, 면허범위 외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 약국 및 면허범위 외 일탈업무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한약국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요청드리니 다음의 양식에 의거 1차로 6월 11일(목)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군분회의 실태조사 및 대한약사회의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증거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 의뢰, 형사 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 요청 및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를 병행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조치토록 한다고 합니다.

6.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함에 있어서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 안내 공문(약무정책과-2922, 2019.7.22)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지자체에 해당 한약국 명단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자율정화 및 실태조사 대상>

①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보험급여 청구)

②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보험급여 청구)

③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④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한약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일반약국과 차이 없이 시설 및 업무 운영 중인 약국)

※ 구체적인 내용 및 정황증거 또는 채증자료 첨부를 요청함.

1)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보험급여 청구)

2)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보험급여 청구)

3)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4)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 끝.

충 남 약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