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약 제2020-776호(9.9)와 관련입니다.

2. 대약 제2020-771호(2020.8.20.)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는 배달약국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에 대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명칭 사용,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조제·배달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약품을 조제·배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됨을 회신하였습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0-177호)]에 따라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5. 이에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귀 소속 개국회원이 배달약국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의약품 배송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가입한 회원이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충 남 약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