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약 제2021-343호(4.6)와 관련입니다.

2. 대한약사회는 요양(의료)급여비용 현지조사 등 정부의 사후관리 관련 업무에 있어 현지조사(현지확인 포함)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약국의 다빈도 부당·착오청구 사례 분석을 통한 현지조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운영*키로 하였습니다.

* 2021년 제2차 지부장회의(`21.3.26) 보고

3. 이에 현지조사 대응반 구성 및 운영방안,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오며 회원 약국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지조사 대응반 개요

○ 목적 : 요양(의료)급여비용 현지조사 등 정부의 요양기관 사후관리 관련 업무에 있어 회원의 입장에서 현지조사(현지확인)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약국의 다빈도 부당·착오청구 사례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현지확인) 예방

○ 운영방안

- Task Force 운영 : 요양(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 대상 약국의 요청 등 사례 발생에 따른 운영

- 현지조사단 구성 : 현지조사 사안별로 “담당임원, 담당팀장, 전문위원(필요시), 실무자” 등으로 현지조사단 구성 및 운영

- 현지조사단 현장방문 또는 행정지원

① (현장방문) 지부, 분회 또는 회원약국 요청에 의해 현지조사에 따른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 대응반에서 현장 방문

② (행정지원)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진행절차 안내, 관련 고시 및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안내

○ 주요업무

- 약국 현장방문 확인 및 지원방안 마련(절차상 문제, 조사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파악)

- 현지조사 대상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

- 현지조사 사례 수집 및 다빈도 착오·부당청구 사례집 발행

-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등과 약국 착오·부당청구 방지 등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조방안 마련

※ 고의적인 부당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업무흐름도>

※ (민원접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시도지부 협조요청 사항

○ 현지조사 관련 회원 민원 접수 및 현황 파악 → (접수시) 현지조사 대응반으로 관련 내용 이첩

○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등 회원 안내 (※ 대응반에서 추후 제작·안내 예정)

○ 현지조사 대응반과 업무 협조 등. 끝.

충 남 약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