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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6 2023년도 보건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 안내 관리자 23-12-07 102

1. 대약 제2023-1215(11.30)와 관련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 징수할 예정인 바,

 

3. 해당 대불비용 부과, 징수대상자는 2022년도에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회원약국으로, 대불비용 부담금(1만원)이 부과,징수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 및 납부(징수 주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상 : 2022년도 신규개설자 중 현재 기준 개설중인 자

부담금 : 1만원

납부기간 : 23.12.1 ~ 23.12.31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일

부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

 

붙임 :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안내문 1.

 

 

충 남 약 사 회 장

첨부파일 :23-370붙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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