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급여65720-1334호(03.11.27)와 대약정기 제2003-727호(2003.12.2) 관련입니다.

2. 대한약사회에서 새로운 약제비 영수증 서식과 관련하여 영수증 크기의 일부 축소 및 확대와 가로형태로 배열된 일부항목(별지 11호서식의 “야간·공휴표시” 항목)을 세로형태로 나열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 대호를 통해 상기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 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약국의 영수증 발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식 배열 및 크기

○ 영수증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서식 중 금액산정내역,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야간․공휴일 등의 항목을 가로가 아닌 세로로 일렬 나열할 수 있는지?

○ 서식 개정의 취지는 환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의 발급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서식 크기, 항목순서 및 배열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재 요양기관에 보급되어 있는 영수증발급기(roll-printer)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크기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금액산정내역, 야간․공휴일, 진료기간 및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등의 항목은 세로로 (좌측에 일렬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은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공간이므로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관련

○ 제6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상시 발급하지 않고 제12호의2서식(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도 되는지?

○ 요양기관은 진료․조제시마다 제6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상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환자가 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호의2 서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제12호의2 서식 중 외래진료 또는 조제의 경우 일자별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기간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입원, 외래, 조제 등 건수를 주, 월 또는 년 단위 기간으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약국의 경우 “구분(입원, 외래)” 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6호 내지 제12호의 진료비 영수증” 또는 “제12호의2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면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충 청 남 도 약 사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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