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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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안내(점안제) | 관리자 | 18-12-05 | 4 |
1. 대약 보험 제2018-1170호(11.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제11부 결정(2018.11.29.)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점안제)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623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업데이트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2018구합76262)의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제약사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개 제약사 | 299품목(붙임) | “2018년 11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이 적용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299품목) 1부. 끝.
충 남 약 사 회 장
첨부파일 :18-451 붙임.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