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약 제2019-249호(3.29)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이번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일반 약국 해당사항이 아닌 대규모점포(대형마트 ex.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와 슈퍼마켓(165㎡이상) 내 입점한 약국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 바 일반 약국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일반 약국의 경우 홍보 제2017-735호(2017.9.28.)로 기 안내드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에 따라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국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2.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3. 종이봉투 위 3가지 경우에는 무상제공이 가능)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165㎡이상) 입점 약국 : 비닐봉투 제공 전면 금지, 10평(33㎡)이상 약국 :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0평(33㎡)미만 약국: 과태료 처분 유예)

5. 다만 정부시책이 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견지하고 있어 회원약국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대한약사회에서는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아울러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이번 제도시행과 관련한 질의응답<별첨>을 첨부하오니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165㎡ 이상)내에 입점되어 있는 회원약국에 안내 부탁드리며, 1회용 비닐봉투 제공 관련 Q&A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환경부 1회용품 규제현황 보도자료 일부(첨부자료 발췌) 1부.

2.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관련 Q&A 1부. 끝.

충 남 약 사 회 장